국가 미래 준비, 국회에 범국민적 상설 기구 만들어야

[the300][미래를 찾는 긴 여정-리버럴리스트의 매니페스토](15)개혁의 방향과 가치

↑사진제공=진영의원실


지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개혁과 연대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개혁은 핵심적인 실천적 기반이다. 기존의 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실천적 과정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이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는 인식과 방식에도 새로운 개혁적인 모습이 이뤄져야 한다. 낡은 정치사회 제도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법제도는 물론이고 기능적인 전개 과정에서도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제도에서 나타나는 한계적인 성격은 역사적인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8·15 해방을 맞아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독립 국가를 이룩해야 했고 연이어 들어 닥친 냉전체제에서 남북한의 이념 대결이 국가제도의 형성이나 그 과정의 전개에 제약 요소로 영향을 미쳤다. 

통치의 효율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앞세워 국가제도를 바라보고 강력한 국민 결속을 목표로 획일적이고 수직적이면서 국민 동원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이는 곧 ‘동원적인 정치체제’의 성격을 반영했다. 이러한 시대로부터 근 두 세대나 지난 오늘날에는 어떤 면에서는 ‘평상적인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는 한국 법제사의 역사적-한계적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개혁의 방향과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할까?

첫번째, 국민에 대해 명령 복종관계의 통치 관념을 협력 관계로 바꿔야 한다. 지배-복종, 명령-수용 이라는 수직적 상하구조도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원성에 바탕을 둔 수평적 협력 체제로의 지향은 시대적 과제다. 새로운 제도와 과정, 체제를 위한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두번째, 산업화 시대의 법과 제도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21세기는 ‘창조경제’의 시대다. 경제전문 기자인 피터 코이는 2000년 8월 28일자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에서 처음으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1세기는 ‘창조경제’의 시대라고 말하고 창조경제 시대에는 ‘아이디어’에서 모든 가치가 창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진정한 자산은 종업원의 두뇌 속에 있다. 창조경제 시대에는 청년들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 창조경제에서 성공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피트비트 등은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해 일으킨 사업들이다. 국가는 청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산업경제 시대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법과 제도는 창조경제 시대의 ICT(정보통신기술)산업에도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

세번째, 폐쇄적 사회에서 벗어나서 개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함께 공유하고 나눠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네번째, 과거지향에서 미래지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는 다른 것(The Future will be different)"이라고 했다. 새롭고 다른 것이 쉽게 등장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 오늘과는 다른 것을 창조할 수 있어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성공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섯번째, 획일적인 사회구조도 이제는 공존적이고도 다양한 성격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다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 분야만 잘 된다고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없다. 경제가 국방이고 국방이 경제다. 성장, 복지, 교육, 환경, 보건, 안전 등 모든 분야가 함께 발전해 가야 한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정부 운영은 다른 부처의 활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개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연대도 중요하다. 사회적 연대는 한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할 과제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여당과 야당, 우파와 좌파, 그리고 집권층과 대항세력 사이에 빚어지는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로는 사회통합은 물론이고 일체화된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사회세력은 물론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협력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이 이뤄져야 사회통합의 정치적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연대를 위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뤄져야 한다. 이제까지 정치에서 한편의 승리는 다른 한편의 패배로 규정했으며 결국 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는 대결이 아닌 연대임을 정치세력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정치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다 함께 이기는 것이어야 한다. 서로가 손잡고 협력해 다 함께 승리의 대지로 달려가는 연대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타협의 공간이나 중간지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사라져야 한다. 배격의 정치, 대결의 정치, 독점의 정치를 버려야 한다.

정치는 나라 발전의 견인차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좋은 세상’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시민문화를 확립하고 모두가 인격적 관계 위에 설 수 있는 ‘참 사람다움’이라할 수 있다.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인격적 지향을 성취해 사회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은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영역의 더 높은 차원으로의 지향이다.

실천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회에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범국민적 상설 기구를 둬야 한다. 이 기구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 경제, 사회, 학계, 노동계 등 사회의 전 분야의 대표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오늘의 현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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