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가계부채 1조 탕감·7대 입법 공약

[the300]가계부채특위 출범..금융소비자 보호·대부업 감독강화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경제과제로 보고 9일 당 특위를 출범했다. 새정치연합은 분당 위기 등 내홍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2016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총선 채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병석·정세균 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당 가계부채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는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에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빚 늘리는 정부여당'과 '빚 줄이는 야당'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1년간 빚 1조원 탕감을 비롯,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7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이른바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발의와 함께 △연대보증채권탕감법 △민사집행법 개정 △금융회사 채무조정절차 의무화법 △과잉대출금지법 △이자제한법 △개인회생기간 단축이 과제다.
8월 27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출범식에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두 번째부터)이 선언문 낭독을 하고 있다.2015.8.27/뉴스1
출범식 참가자들은 "돈보다 사람이다, 빚에서 빛으로"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문재인 대표는 출범식에서 "3분기 가계부채가 1166조원, 연말이면 1200조원 가볍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민부도위기를 새정치연합이 막겠다"고 말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사업을 벌이는 주빌리은행이 특위의 주요 파트너다. 1년간 1조원 탕감 목표도 주빌리은행과 함께 한다. 주빌리은행은 '좀비채권'으로 불리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소각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재원은 민간모금으로 충당한다.

이날 출범식에 주빌리은행장이기도 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가계부채특위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헌욱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입당원서를 내고 새정치연합 입당식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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