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사시 4년 유예' 강하게 질책…"부적절한 발표"(종합)

[the300]이상민 법사위원장 "범정부 논의기구 만들어 심도있게 논의해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성(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15.12.8/사진=뉴스1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5.12.3/사진=뉴스1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3일 '사법시험 4년 유예의견'에 대해 '부적절한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입장발표가 내용과 형식에서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금의 갈등상황이 연장될 뿐이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4년 더 하자는 거냐는 반론이 있다"며 "단순히 4년 더 유예하자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의 4년 유예 근거로 쓰인 설문조사 문항문구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4년 유예안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 "구체적 방안 없는 신중치 못한 발표…혼란 가중"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17년 폐지로 법에 정해져 있는 걸 법무부가 유예입장을 내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당장 바뀌는 걸로 오해한다"며 신중치 못한 발표였다고 질책했다.

여당 간사이자 사시존치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1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의원도 "사시 공청회에선 법무부 의견을 제대로 안 내더니 갑자기 발표하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유예안에 대한 입법로드맵이 있냐"는 질문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하겠다"고 답하자 "4년 유예한다고 발표해 놓고 언제까지 개정해야 하는 지 그런 것도 없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재차 질책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진 국회에서 결정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공을 다시 국회로 돌렸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법무부도 법안 제출권이 있고 4년 유예로 발표하려면 로드맵이 있어야 할 텐데 불쑥 유예 의견만 낸 건지 불명확하다"며 법무부의 입법 로드맵 부재를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법무부 발표는 형식과 절차에서 잘못됐고 법안1소위나 공청회에서 입장을 내는 게 맞다"며 "법무부가 발표한다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대법원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여야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국회 밖에서 일개 정부부처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야에서 법무부 의견을 요구해 신속하게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며 "소위나 공청회가 언제 열릴 지 알 수 없었고 정기국회 종료도 다가와 법조기자들에게 브리핑 형식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김장관은 "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적절성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은 생각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발표였다는 지적에 수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진태·박지원 "4년 유예 긍정적"…박병대 법원행청처장 "내부 검토 중 적절시기 발표"

한편 사시 존치 찬성 입장임을 밝혀왔던 김진태·박지원 의원은 나머지 법사위원들과 달리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지원 의원은 "종국적으론 로스쿨 제도로 가야 하지만 현재까지 준비중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존치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며 "장관이 소신껏 말해야지 자꾸 국회에 미루고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4년 유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입장을 묻는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사시존치나 유예여부는 대학 학부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틀에서 논의하고 협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민 "무리한 발표…청와대 지시설도 있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발표 전날 차관이 와서 설명했을 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무리하게 발표했다"고 질책하며 "법무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게 해 온갖 혼란을 만든 점을 성찰해 달라"며 "교육부·대법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논의기구를 빨리 만들어 국회하고도 긴밀히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보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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