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의 그랜드 디자인 '어젠다 2025'

[the300][미래를 찾는 긴 여정-리버럴리스트의 매니페스토](14)국가발전의 기본구도

편집자주  |  머니투데이 the300은 정치인들의 삶에 녹아있는 정치관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를 검증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나의 삶, 나의 정치'를 연재합니다. 첫 번째 필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의원(새누리당)입니다
↑사진제공=진영 의원실

우리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비전과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발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발전은 정치적으로는 통합된 정치사회의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의 경제 침탈에 맞설 경제적인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주체적인 민족 문화의 고양으로 시민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강대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인 차원이나 국제정치의 외인 차원에서 주체적이고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다. 국력은 단순히 제력만이 아니고 군사력 그리고 국민적인 결속력이 전제로 된 시민 문화의 통합성도 포함된다.

우리도 강대국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더디 가면 가는 것이 아니다. 10년 이내의 목표라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은 계속 분단체제에서 서로 반목하고 동시에 이적인 정치체제가 고착돼 서로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줄 수다. 극심한 사회 갈등의 중첩현상 그리고 혼돈된업문화 주도의 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2025년까지의 시기야말로 한국 민족에 주어진 역사적인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더 짙어질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발전의 그랜드 디자인(Agenda 2025)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으로 발전돼야 한다.

첫째 민족국가의 차원에서 통일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통일은 민족적인 자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이다. 분단 상황에서는 민족국가의 주체적인 확립은 기대할 수 없다.

둘째로 지금의 정치제도나 정치구조, 정치과정이 달라져야 한다.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정치구조는 여야 사이의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시종되고 있을 뿐이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정치는 여와 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 사이에 화해와 협력이 이룩되는 ‘협력적인 경쟁관계’가 되어야 한다. 다원적 협력 체제를 위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는 획일적이고도 교조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 함께 나아가는 가능성이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

셋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단순히 경제발전 수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 자체가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몇몇 거대 재벌이제의 전 영역을 주도하고 국가총생산액의 47%를 점해 지나칠 정도로 경제적인 부와 가치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 영역과 해야 할 분야를 넘어서 경제 전 영역으로 뛰어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치 주도의 경제체제는 각급 경제단체는 물론이고 은행, 금융기관에까지도 ‘관피아의 부패 고’로 이어지고 한국의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넷째로 지금 우리 사회는 한 마디로 전형적인 갈등사회다. 사회의 곳곳에서는 갈등이 이상 징후를 보이며 건전한 사회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적인 갈등을 넘어 계급적인 갈등에다 지역적인 갈등, 여기에다 세대적 갈등까지 덧붙여져 우리 사회는 ‘갈등의 험한 바다로 표류하는 돛단배’가 됐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하면서 통합을 이루는 지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갈등이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면서 갈등에다 갈등이 겹쳐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결은 되지 않고 갈등만이 누적돼 회적인 분열을 심화시키고 그 분열은 사회를 양분시켜서 우리 편과 저쪽 편으로 나눠 대결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생활문화도 심각하다. 물론 자랑할 만한 부분도 있다. 한국 젊은이들의 신나는 노래와 춤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광을 자아내며 한국인의 긍지를 느끼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운동선수와 예술가들도 많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시민의 문화적 성격이 높은 경지로 나아갔다고 자신할 수 없다. 

시민의 일상적인 문화양식은 시민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문화적인 성격, 즉 일상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고 실천적인 생활양식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양식, 문화적 코드는 전통적인 가치 관념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 시민문화를 정착시켜가야 한다.

여섯째로 국제관계에서도 한국은 어려움의 중첩현상에 놓여 있다. 21세기가 냉전체제의 대립을 넘어 평화공존 체제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몇몇 강대국 주도의 헤게모니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에서도대국의 갈등지대가 된 지역이 오늘의 동북아시아다. 국제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 수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빚어진 동북아 패권경쟁체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대결,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의 제적인 헤게모니 경쟁체제 등은 한국위치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를 미일동맹체제에 연계시켜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원한 동맹 체제란 있을 수 없다.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지 못하면 독립국가로 발전해 갈 수 없다. 자주국방이야말로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를 위한 외교력과 국방력의 구축은 국운의 기본적인 명제다.

이들 6가지 지향표는 우리가 이룩해야 할 핵심 과제이고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발전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국제치에서 깊고 험 파고에 휩쓸려 주저앉고 말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지난 60년간 한국의 민족사회가 온 힘으로 이룩했던 두 가지의 기적적인 실현, 즉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무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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