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남은 예비후보 등록…與野 지도부 선거구 담판시도

[the300]비례대표 축소 큰 틀 공감…제도보완 방안 논의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12.06 10:14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여야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2015.12.3/사진=뉴스1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 기준은 안개속인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회동에 나선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통해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석패율,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년 총선에 적용될 '룰'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배석해 최대한 합의점을 만들 계획이다. 비례성 강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견해차가 여전해 이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야는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현행 54석보다 줄이는 데 공감하고 있다. 쟁점은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줄일지와 이 경우 비례대표제 취지를 지킬 수 있는 제도보완 방안이다.

야당은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의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고, 그 안에서 지역구·비례대표를 나눈다면 이병석안은 정당별 의석수의 과반만 보장한다. 여야의 요구 가운데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50% 연동형으로도 불린다.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난색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소선거구제의 맹점인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대통령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없다는 이유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석패율제는 양당간 이견이 없고 균형의석 문제를 여당 측이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여야 어느쪽도 원칙만 고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선거구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겼고 오는 15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여야 모두가 인정하듯 정치신인들이 선거구 획정협상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내는 물론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도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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