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與 간사 "연동형비례제 위험한 제도… 받을 수 없어"

[the300]이학재 "대통령제에선 정국 불안하게 할 수 있어"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12.04 10:5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선거구획정과 관련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비례제도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정국을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선거를 불과 120일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 협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이미 소선거구제 하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도 연동형을 채택한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꼭 (야당이) 비례성을 강화하고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검토를 해야 한다면 이런 논의기구를 지금부터 만들어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끝나면 20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정말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제도는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파악한 이후 도입여부를 검토하자는 게 저희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면서 추가 검토가 불가하다고 했다.

앞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60석으로 늘리고, 대신 줄어드는 비례의석(54석→40석)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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