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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열린 '사물인터넷의 미래' 크로스파티 세번째 토론에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5.2.26 머니투데이/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선진화법' 발의에 참여했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예산안 처리 논란의 화살이 다시 국회선진화법으로 향하자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색했다.
김세연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또다시 국회선진화법 타령들이다.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성적 분열과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외면한 채 이제 와서 예산안 졸속처리, 늑장처리의 원인도 국회선진화법 탓"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논쟁을 보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그 핵심이 국회폭력의 뇌관 역할을 해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헌법이 정한 예산안처리 기한은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으로 여야간에 역사적 대타협을 했던 것을 마치 처음 알게 된 사람들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회 개시 이전에 마치도록 관련 법 조항들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던가"라며 반문하면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장치들을 함께 넣어두었음에도 이들을 선용(善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들 악용(惡用)하려는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어떤 도구든 좋게 쓰면 살리는 도구가 되고 나쁘게 쓰면 해치는 도구가 된다. 도구 탓하는 목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금은 목수가 도구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구 탓하는 목수를 통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했다.
아울러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는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만적인 국회 폭력이 제거됐다고 선진화된 국회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며 "지금은 구성원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문제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는 식의 소아적 인식에서 벗어나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선진의회의 구현을 위해 다음 단계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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