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사진=뉴스1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법무부가 사시 폐지 시기를 2017년에서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과 통화에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법무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초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되려면 2013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다"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야 하는데 책임을 방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남은 4년 동안 법무부가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로스쿨을 다닌 사람들이 변호사만 된다는 건 전형적인 흑백 논리"라며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