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4조 확정, 정부안서 3천억 감액(재종합)

[the300]국회 내년도 예산안 의결, 총수입 391.2조, 사상첫 GDP대비 40%대 국가채무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액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예산에 비해 11조원 늘어난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감액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국회는 3일 자정께 개최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총수입 391조2000억원, 총지출은 386조4000억원이다.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 보다 2000억원, 총지출은 3000억원 감소했다. 이에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소폭 개선됐다. 재정수지는 36조 9000억원(GDP 대비 -2.3%)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는 644조 9000억원(GDP대비 40.1%)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40.1%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서게 됐다.

당초 정부안중 증액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5000억원)△교육 (200억원)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환경(200억원) △R&D(2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0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 40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1000억원) △외교·통일 분야 (100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400억원)이다.

경제활력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3조 5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경제활력회복을 위해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추가보완대책에 371억원, 가뭄피해대책 1000억원 및 SOC(사회간접자본)에 4000억원이 추가됐다. 한미FTA관련 품목을 제외하면 25만원/ha(헥타아르)이던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전품목 40만원/ha(헥타아르)로 일원화해 관련예산이 106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늘었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해 관련예산을 10억에서 40억원으로 늘렸고,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예산도 801억원에서 1001억원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45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달탐사 개발을 당초 예산 100억원이 200억원으로,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은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예산 162억원 추가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하는 해운보증기구 출자규모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린 것도 눈에띈다.

일자리와 교육예산도 일부 늘렸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244억원으로 100억원 추가하고 대학의 인문연락강화(CORE)사업예산은 당초 344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에 301억원을,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 증액(20만원)해 638억원 늘렸다. 영유아 보육료 6%인상 등으로 1448억원이 늘었고 보육교사 수당에 269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찜통교실과 노후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위한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규모를 당초 1.5만호에서 2.3만호로 늘려 1491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했다.

문화와 안전투자도 확대됐다. 평창아트센터건립과 문화올림픽 지원에 각각 38억원과 70억원의 예산이 추가투입된다. 또 대테러지원을 위한 장비와 시설확충 등에 243억원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명 추가입영을 위한 자금으로 635억원이 국방예산에 추가됐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됐다.

정부안 보다 감액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1조 4000억원) △ 국방(2000억원) 등에 집중돼 있다. 자원개발사업중 유전개발사업 출자금은 정부안 500억원에서 200억원이 삭감됐다. 또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은 564억원에서 464억원으로, 경인아라뱃길지원사업도 800억원에서 670억원으로 칼질을 당했다.

여야간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누리과정(만3~5세 소득 상관없는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정,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는 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예산안이 조기 처리되면서 회계연도 개시직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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