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 내년예산 시한넘겨 처리, 관광진흥·대리점법 극적 통과(종합)

[the300]예산부수법안 外 5대 쟁점법안 국회의장 '기간지정'통해 처리

해당 기사는 2015-12-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5.12.2/뉴스1

내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약 3% 늘어난 386조4000억원(세출)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증권업계 등 신탁업 인가가 없는 곳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업무용차량의 경비 인정시 감가상각을 연간 최대 800만원 인정한다. 고액기부 세액공제가 늘어나지만 종교인 과세는 논란 끝에 2018년으로 시행을 미뤘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5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경제활력법으로 명명된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호텔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적용된다. 대리점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물량 밀어내기 등 무리한 '갑질'은 할 수 없게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사업도 허용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원(2.9%)이 늘었으나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제출 원안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국회는 3일 오전0시48분 예산안을 의결,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 자정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등 개정에 따라 녹용, 향수, 카메라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매출 10억 초과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는 전국 공통 1인당 1만2000원이지만 제주도는 2017년까지 75% 감면된 3000원만 부과한다.

내년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미성년기간 제외)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난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이 2018년말로 3년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가운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에 따른 세제지원책도 포함됐다.


누리과정 정부지원 예산은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라는 일종의 우회 지원책을 찾았다. 다만 올해 목적예비비 5064억보다 40% 적고 그마저 학교시설개선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국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여야가 전날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예산안과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협상에서 관광진흥법과 같은 여당 요구법안, 야당이 강력 요구해 온 대리점법(남양유업법) 등 5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에서 의결하기까지 최소 5일이 법으로 정한 숙려기간이라는 원칙론이 제기됐다. 여야는 각각 상대방이 요구한 법안의 통과에 내부반발도 보였다.

숙려기간을 고려해 국회의장이 8일을 심사기간으로 지정, 이후 처리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이에 정의화 의장은 심사기간을 오후 11시30분으로 지정, 5개 법안도 이날중 처리할 의지를 비쳤다.

야당의 입장이 최종 변수가 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장시간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가까스로 이를 추인했다. 야당은 그대신 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자는 합의문 문구를 '합의 후 처리'로 막판 조정했다. 이런 과정 끝에 본회의는 오후 11시10분에야 시작했다.

누리과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다. 여야는 무상보육 정부지원을 둘러싼 시각차를 드러내며 근본적 대책을 찾지 못했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임시국회를 별도로 소집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당은 이달 내 처리를 강조하고 야당은 시기를 못박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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