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광고금지·의료인 명찰의무화 법사위서 논란…소위 회부키로

[the300]법사위원들, 명확성·형평성 문제제기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2.02 15:37
11일 복지부가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등의 광고 금지 법안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신사역에 성형외과 광고가 걸려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4년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성형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2015.2.11/사진=뉴스1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인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2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금지 조항이 법리적으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해 "명찰을 의무적으로 패용하라는 것까지 하나하나 법률로 정해야 하느냐"며 "국민을 초등학생으로 아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리적으로 믄제없고 광고에 대해 이미 정부가 내놓은 2012년 2월 수술환자 대책에 상세히 나와 있고 실행하고 있어 굳이 새삼스레 의율하는 규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사진을 금지 하고 있어 홈페이지나 SNS에 함께 규제 안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성형 등은 중간 매개하는 사람이 있어 의사인지 아닌지 오인된다"며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광고가 과잉되고 있고 의사간호사다 뭐하는 사람인지 (명찰을 통해)알아야 하고 얼핏 보면 규제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들었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취지는 이해되는데 법은 명확히 해야 하고 이의제기시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법조인 시각서 보면 애매한 구석이 많다"며 "통과시킨 상임위 취지는 이해 가지만 이런 건 검토 해볼 필요가 있어 2소위에서 한번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방민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지만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등에 의해 문제제기가 계속 돼 결국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2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 금지외에도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 금지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을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부르며 통과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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