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3000억원 예비비로 우회지원할 듯

[the300] 김성태 "재래식화장실, 찜통교실 개선 예산 포함"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관련 긴급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예결위 간사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굳은 얼굴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을 꼽혔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여야는 2일 3000억원을 국고에서 '목적예비비'형태로 우회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은) 깔끔하게 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단, 김 의원은 기존에 주장했던 재래식 화장실과 '찜통교실'개선 예산 등 학교시설관리 예산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예산편성 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각 지방교육청 등의 지방재정으로 지원해야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할 순 없단 이유였다.

반면 야당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만큼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반발에 새누리당은 당초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규모를 300억원으로 잡았지만 이를 2000억원 선까지 늘렸다. 새정치연합 역시 중앙정부가 부족분 2조원 가량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지난해 수준(5064억)까지 양보해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통과와 함께 일부 쟁점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정부·여당도 당초 입장보다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방교육청을 우회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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