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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뉴스1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새해 예산안 최종 쟁점으로 남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야당은 교육과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국고 지원이 반영 안되면 그 책임은 여당에게 있고, 많이 반영되면 자신들 공으로 하려는 그런 수를 부려선 안된다. 빨리 합의를 해 학부모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해야하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이월 부분도 있고 지방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5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이월도 없고 지역 세수, 담배세, 부동산 관련세 등이 들어와 작년보다 (지방재정이) 낳은 실정이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 해도 작년 지원액보다 적은 액수 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국고 지원이 반영 안되면 그 책임은 여당에게 있고, 많이 반영되면 자신들 공으로 하려는 그런 수를 부려선 안된다. 빨리 합의를 해 학부모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해야하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이월 부분도 있고 지방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5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이월도 없고 지역 세수, 담배세, 부동산 관련세 등이 들어와 작년보다 (지방재정이) 낳은 실정이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 해도 작년 지원액보다 적은 액수 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새벽 여야 합의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문구를 겨우 넣었다"며 "협상과정에서 '이번 임시국회' 넣자는 것을 끝내 거부하며 '임시국회'만 넣었다. 이 합의에서 말하는 건 올해 안에 열리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예산안과 국제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통과시키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들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처리키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야당 합의를 신뢰해 예산안을 처리하겠지만 야당이 과연 얼마나 법안 처리에 협조할 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는 신뢰를 깬 야당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예산안과 국제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통과시키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들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처리키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야당 합의를 신뢰해 예산안을 처리하겠지만 야당이 과연 얼마나 법안 처리에 협조할 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는 신뢰를 깬 야당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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