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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날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와 관련, "당 혁신의 출발은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다. 거기서 더 혁신해 인적쇄신까지 가야 한다.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2015.1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우리당과 지방정부들의 반대에도 끝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고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려는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은 민생복지다. 노무현정부가 복지를 지방자치 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방정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1900여개, 예산은 9907억원이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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