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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원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일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긴급 예산안 당정회의를 열고 노동개혁5법과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간 법안 합의 전까지 '수정 예산안'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이를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 대표가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때 예산안과 쟁점법안 모두 여당과의 논의를 중단하겠다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특히 여야가 각각 중점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의 '빅딜'에 대해 잠정 합의 방안을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법 연계 카드를 꺼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연내 노동개혁5법 처리' 문구를 합의안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시간이 길어져 2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정회가 수 차례 반복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일부 인사는 새누리당 측 주장에 분개하며 "사기꾼 같은 이들과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5법 처리의 시한을 명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협상장을 찾아 사회적기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여야가 노동개혁5법 처리 시점을 '임시국회'로 절충한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와 '임시국회'를 놓고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로 타협을 봤지만 '임시국회'의 시기가 빠져 여야 간 각각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등 추후 노동개혁법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협상 태도를 180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5법을 수용하는 절충안을 만들었는데 저쪽(새누리당)이 또 어디에 결재를 받느라 결론이 안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협상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들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협상 중단을 종용하자 새누리당 측 인사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 협상 종료 후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챙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동개혁법안 처리 관련 여야 합의에 박 대통령이 만족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아니다"고 답해 이날 여야 합의에 대한 청와대 반응도 향후 법안 처리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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