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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관련 긴급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잇따라 국회를 찾았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상에서 강공으로 돌아섰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오전 11시경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안 대신 여야 협상에 따른 '수정 예산안' 과 함께 연계 처리될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난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긴급예산안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안과 노동개혁5법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김무성대표의 돌발발언이 여기서 튀어나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여야 간 법안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예산안 수정작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야당과 쟁점법안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연계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과 법안 연계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김 대표 등 새누리당 측에서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측 주장이다.
더구나 그동안 예산안과 연계 처리가 논의된 법안들은 국제의료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등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들이었다. 실제 국제의료지원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추진하는 대리점법은 양당이 각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도출에 이르렀다. 노동개혁5법의 예산안 연계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인 셈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여야 간 법안 합의는 이미 다 끝났다. 합의서가 거의 다 나왔다"며 노동개혁5법은 여야 지도부 간 논의에서 제외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이 노동5법-예산안 연계 '폭탄'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던진 후 새정치민주연합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이번엔 청와대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 협상과정을 지켜봤다. 현 수석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원 원내대표와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낸 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로 이동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도 약 1시간 동안 함께 했다.
현 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가 끝나고 새누리당과 예산안 및 법안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답을 내놓는 것을 확인한 후 국회를 떠났다.
새누리당은 현 수석의 방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립서비스 국회' 발언의 후폭풍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일은 안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개혁 과제들을 관철시키도록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5법의 예산안 연계가 청와대의 뜻이냐는 질문에 "노동개혁 시급성에 대해 늘 강조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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