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진통 '누리과정'·'TK예산'…부수법안 15건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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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5.12.01 17:48
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예결위 여야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의원휴게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심사소소위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12.1/뉴스1
 
새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넘겨 올해도 '자동부의' 됐지만 여야의 예산안 최종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문제를 문제삼았고, 여당은 특정지역 예산을 볼모로 예산심사를 막지말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1일 오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뒤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 합의시까지 예산안 수정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저녁 늦게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까지…與野, '누리과정'·'TK SOC' 갈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오전부터 새해예산안 '수정안' 작성을 위한 막판 회동을 가졌지만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야당은 예산안 협상과정 내내 주장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줄곧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은 대통령 공약이며 지방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TK(대구경북)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조정과 새마을 운동 예산 삭감과 '특수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요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요구에 대해 '지방교육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특정지역 SOC사업 보류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은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관련 '특조위가 정치세력화 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예산안 최종 타결이 미뤄지면서 내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 386조7000억원 가운데 예결위는 3조5000억 전후의 조정폭을 놓고 협상중이다. 그동안의 협상 결과를 종합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1000억 정도 순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규모가 변동되는 것을 감안해 최종 예산안 규모는 더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입부수법안 15건 협상은 마무리…기재위 미합의 법안 3건 잠정합의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세입부수법안 협상은 일단락 됐다.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건에 대해 여야 간사간 회동을 통해 잠정합의 했다.
 
조특법에는 진통을 겪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5000만원 이하 소득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고 인출제한 기간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정부안대로 유지된다.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세제지원책,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등은 정부안에 있는 만큼 수정안에도 반영됐다.
 
상증법에는 '부자감세' 논란을 불렀던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8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10년 동거기간에 만19세 이하 미성년자는 배제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봉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법인세율 인상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법인세 정상화 3법'은 수정안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전날까지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9건의 법안에 대한 여야 수정안을 작성했다. 교문위 소관 사학연금법은 전날(30일)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에 원안대로 통과됐고 국가 재정법과 연계돼 있던 공탁법도 위원회 대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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