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2·3·4일 법사위 연속 개최…막판 스퍼트

[the300]2일 군사법원 관련법·장발장법 등 법사위 통과 예상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2.01 15:21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왼쪽)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오전 한 때 파행을 겪었다. 2015.10.7/사진=뉴스1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번주 3일과 4일 연속으로 열린다.

1일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타상임위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2소위와 법사위 소관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가 3일과 4일 연속으로 열린다. 이에 앞서 2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달 30일 상정 후 처리하지 못한 120여개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한다.

2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상되는 법안에는 지난 달 24일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군사법원 관련법안과 같은 달 10일과 25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의결된 일명 '장발장법(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안)' 등이 있다.

군사법원 관련법안은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확인조치권 감경비율 선고형량의 3분의1미만으로 제한 △군판사 임기 3년 법정화 △심판관 대상 범죄범위 축소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 승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발장법도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주 법사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4일 처리할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9일 본회의 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이후 임시국회 개최여부 및 법사위 추가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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