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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모의 선거인이 지문인식으로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전투표 제도와 개표 절차 등을 공개 시연했다. 2014.3.21/뉴스1 |
1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대상을 '주민등록사항'으로 정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문'에 대한 진위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문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지문 정보를 행자부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인증 방식은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때 행정자치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 하면 개별 금융회사가 직접 지문정보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대상을 '주민등록사항'으로 정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문'에 대한 진위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문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지문 정보를 행자부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인증 방식은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때 행정자치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 하면 개별 금융회사가 직접 지문정보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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