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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수차례 심의한 끝에 조문을 완성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의결을 목전에 두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과 법안을 연계한 정부·여당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결해 다음날인 2일 예정돼있는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었다. 우회투자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세제혜택을 들어내달라는 야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데다 연계 처리키로 했던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최종적으로 조문을 점검한 복지위는 의결만 남긴채 정회했으나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긴급간담회를 진행한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중단하고, 예산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노동개혁 법안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과 노동법을 연계 협상하자는 제안에 유감"이라며 "여야 간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대치 상태로 접어들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발목이 잡혔다. 복지위는 이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야당이 함께 올리기로 한 '공공산후조리원법'이 진척을 보이지 못한 부분도 한 몫 했다. 이날 복지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지만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공공이란 명칭을 붙이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공공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게 적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한정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그러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인근 지역에 개인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조건이 붙으면서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사실상 원천 금지토록 했기 때문이다.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적정 수가 부분에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복지부가 너무 성남을 의식하다보니 복지부가 복지에 공공이 개입하냐 마느냐는 식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와 관련해 "모자보건법을 정부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복지부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