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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2014.11.12/뉴스1 |
선거관련 방송을 저녁 '황금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당토론회의 경우 당대표 또는 중앙당 간부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야시간대 편성이 많았던 선거관련 방송을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중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당토론회의 경우 정당법상 중앙당 간부가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현행 정당법은 선거시기 정책토론회의 경우 당 대표 또는 당대표가 지정하는 1인으로 출연하도록 정해져 있다.
중앙당 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사무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대의기구의 장 △사무기구의 장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국회에서의 정당 대표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선거방송에 정당의 당대표 또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중 한명이 출연해야 한다.
진 의원은 "정당정책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장단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현행법에 책임성과 접근성을 보장할 규정이 부족하다"면서 "내실 있는 정당토론회와 시청자의 시청편의를 위해서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당정책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장단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현행법에 책임성과 접근성을 보장할 규정이 부족하다"면서 "내실 있는 정당토론회와 시청자의 시청편의를 위해서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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