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12-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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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발효가 가시적인 가운데 내년부터 철강과 석유화학제품을 시작으로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반면 양허품목에서 사실상 제외된 자동차와 이미 관세가 없는 전기전자업종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9%인 항공등유(제트유) 관세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지난해 42억달러어치나 수입된 품목이다. 12억달러어치 수입된 동괴도 2%의 관세가 사라진다. 스위치부품(7%), 동스크랩(1.5%), 동박(4%) 등의 수입 관세도 발효와 동시에 사라진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관세가 사라질 공산이 크다.
철강업종은 지난해만 73억9000만달러의 대중국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대부분 철강재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등은 이를 근거로 철강업종이 FTA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시철폐 품목 외에도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현행 3% 관세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석유·화학 업종도 혜택이 기대된다. 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20.5%, 석유화학제품의 45.7%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 벤젠이나 에틸렌 등 기초연료가 2%대 관세를, 합성수지 제품은 5.5~6.5%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관세가 10년 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연간 15억달러 가량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업계는 중국 정부가 완성차 개방을 불허한 만큼 큰 혜택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승용차와 화물차가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타이어 등 부품업계는 장기적으로 중국산 부품의 공세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섬유와 의류의 경우 한국의 보호 수준이 높은 만큼 중국 개방 확대를 통해 혜택이 기대된다. 기계제품 역시 중국 관세가 조기 철폐되면서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려가 큰 농식품분야에서는 한국이 높은 수준으로 관세장벽을 유지함에 따라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히려 가공식품 등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잘 활용해 중국 향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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