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중FTA, TPP 협상 레버리지 커질 것”

[the300]추가 상생협력기금 연간 1000억원 조성은 무리 없어..기부금 약 30%는 세금지원 효과

해당 기사는 2015-12-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TPP 회원국들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레버리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농어가 피해보상을 위해 기존 1조6000억원 지원금에서 추가 조성키로 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선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개념도 아니다”라며 “일반 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충분히 조성 가능한 규모”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중 FTA 체결로 수출은 연간 46억4000만달러, 수입은 41억5000만달러 각각 증가해 매년 약 5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상생협력기금 조성키로 했는데 현실성에 문제 없나

▶앞서 논의됐던 무역이득공유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상생협력기금은 FTA에서 이득을 보는 기업에서만 조성하는게 아니다.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게 아니라 일반 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기부로 조성된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연간 1000억원의 기금조성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기금에 대해 세액공제 7%, 전액 법인세 손금산입,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다. 예컨대 100만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내면 약 30만원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농어업 및 수출 중소기업 분야 추가 지원책은 없나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가 개방된다. 이로 인해 농수산업에 약 4800억원 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제조업은 실제 피해 예상액이 거의 없지만 중소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이미 마련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보완대책에 중소기업 대책은 더 추가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여야정 모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수산 업계 피해 지원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원액을 어떻게 판단했나

▶그동안 15개 FTA를 체결하면서 발행한 여러 농업계에서 생각하는 피해규모와 취약성을 고려했다. 상생기금, 추가보완대책을 피해 예상규모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에 FTA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도 경쟁력 높이는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어렵게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고 생각한다.


-한중 FTA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나. 이번 FTA 체결로 기 체결된 한중일 FTA, RCEP 관계에서 레버리지 효과 및 시장선점 효과는

▶한중 FTA로 GDP가 연간 0.1%p 성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수출은 연간 46억4000만달러, 수입은 41억5000만달러 각각 증가해 매년 약 5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향후 20년간 관세절감액도 54억4000만달러가 예상된다.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에서 이미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한중FTA를 통한 시장개방 효과를 충분히 다른나라에게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PP는 현재 관심표명단계로 2개월 전 타결된 협정문을 검토해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TPP 회원국들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입장에서는 향후 TPP 가입협상 및 결정 과정에서 협상 레버리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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