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진통…전체회의 일정 취소

[the300]거래소 지주회사 본사규정과 대주주 보수 규정 논란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11.30 10:33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1.25/사진=뉴스1

거래소 지주회사법과 전자증권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돼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를 개최하지도 못한 채 일정 자체를 취소됐다. 소위직후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이날 일정이 취소된 것은 거래소 지주회사법에 본사를 부산으로 둬야 한다는 조항과 최대주주의 보수공시를 확대하는 법안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위 일정이 취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가 지주회사가 돼 IPO가 되면 본사 소재지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주주 보수공시 확대 법안의 경우 금융당국과 야당 한 의원이 합의한 내용인데 (야당 측이) 그걸 마치 합의된 것인양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앞서 27일 상정돼 있는 법안 상당수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만을 남겨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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