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 연구위원)= 두 분 다 정치권에서 청년정치 이슈를 적절한 아젠다를 통해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듯 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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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광)= 정책은 결국 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가 핵심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아이사랑카드로 30만~50만원 지원해주지만 이 카드를 이마트에서 기저귀살때는 못 쓴다. 어린이집에서만 쓸 수 있다. 결국 어린이집연합회를 위한 제도라는 말이다. 반값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장학금 대출을 받아도 본인이 감당하는 대학생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 부모들이 대신 내준다. 반값등록금 역시 50대 유권자들을 관점에 두고 만든 제도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청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청년 스스로가 발굴하고 만들어낸 공약들이 조금씩 더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임위별로 여야를 넘어 한 명씩은 청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청년세대니까 교문위 한 명, 환노위 한 명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무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도 청년들이 할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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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하 상)= 청년정치인의 세력화가 중요하다. 국회 들어오니 원내대표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원내대표실에서 통과되는 법을 대부분 결정한다. 청년 입장에서 봤을때 중요한 법률들은 진행이 안된다. 이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민의가 반영되나. 그렇기 때문에 세력화가 중요하다. 새로운 젊은 패러다임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원내에 너무 부족하다. 여야를 넘어서는 그런 세력화가 필요하고 공동법률, 청년들에게 필요한 합의된 법률을 통과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청년문제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바른 진단이 안되니 계속 잘못된 얘기만 나온다. 국가적 청년전담 연구가 필요하다.
 
-70~80년대처럼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아젠다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면 청년세대에 대한 우리 정치의 배려가 여기에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 청년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광= 소위 386세대들이 청년이던 시절의 정치는 민주화가 거의 유일한 아젠다였다. 거기에 집중하면 됐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나 경제문제, 학교문제, 실업문제, 군복무 문제 등 여러 아이템에 있어 각자의 고민이 다 다르다. 그러니 하나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된다고 해도 내 삶이 바뀐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누군가를 잘 뽑아놨더니 내 삶이 바뀌더라 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국방위에서 8조원 넘는 KF-X(한국형전투기) 사업 공청회는 하지만 일반 장병 처우나 인권문제에 대한 공청회는 잘 하지 않는다. 삶을 바꾸는 정치에 좀 더 천착할 수 있는 정치로 바뀌어야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상= 난중(亂衆)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되지 않는 군중이다. 보수도 진보도 우도 좌도 없이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고민하는 세대다. 그런데 실체에 대한 해석을 각 미디어에서 입맛에 맞춰 막 해버린다. 그래서 많은 분쟁과 복잡함, 피곤함 속에서 젊은 세대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 현실의 정치권은 이것을 조장하고 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정치가 생활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큰 틀의 굵은 정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외연확대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조직적 가치적 아젠다도 가져야한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최근에 얘기했었던 것이 소위 미래를 향한 메시지의 실체가 거의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거기에 국민이 반응했다. 그런데 무너졌다. 아직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는 놀랍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스피드다. 저성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 다 맞춰주고 책임은 저성장시대로 가는 젊은세대들에 다 떠맡기는 형국이다. 세대간 갈등문제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재원이 청년세대로 가야 생산적인 쪽으로 재투자되면서 장기적으로 좋다. 세대간 상생의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
 
▶광=정치권에서는 표가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가 있다.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청년수당 준다고 하면 포퓰리즘이 된다. 노인분들에게는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의사결정이 50대 남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주체성이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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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평균 연금액이 225만원 정도된다. 개혁했다지만 50대 세대들은 전혀 깎이는 게 없다. 앞으로 5년 뒤면 이들이 받을 평균 연금액이 285만원 정도가 된다. 이중 상당수는 세금으로 지원된다. 88만원 세대에게 미래를 다 책임지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가.

▶상=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역량지수는 고속도로, 공장을 건립하는 기술과 교육제도 경제구조였다면 선진사회에서 필요한 건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와 원칙 조정 능력과 연합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와 다른 역량지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새로운 인재가 사회에 등장할 수 있다. '슈퍼스타K'를 보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재가 어디있었던 거야? 우리보다 더 잘해' 하지 않나.

또 하나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다. 뭐가 있어야 나눌 것 아니겠나. 자꾸 파이를 나누자고만 하면 온갖 세대갈등이 다 일어난다. 새로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에 유입될수록 자기들 권한이 박탈되니까 교묘하게 기회 지원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 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