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학습자 지원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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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상대적으로 일반 학생보다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도도 떨어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해 학교가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 [이주의 법안]학교수업 못 따라가도…'느린 학습자 지원법')


개정안은 '학습부진 학생'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의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리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선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능력향상교육'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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