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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최재천 공동위원장과 나경원 외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각도로 접촉을 이어가며 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7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했지만 야당은 이를 부인했다. 정부·여당은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27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달 2일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FTA의 경우 여야는 무역이익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 직불금 인상, 수산직불제 인상 등 농·수산업 피해보전대책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피해보전요구 조건을 4개로 줄였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그러나 FTA뿐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상황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27일 본회의는 쟁점법안과 한·중 FTA,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됐을 경우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규모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4일 '민중궐기대회'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추진한 게 여야 협상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복면금지법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반발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준이 지체돼 FTA의 연내 발효가 무산될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만 연간 1조 5000억원의 무역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에 곧바로 2년차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됐기 때문에 발효가 올해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가 적용되지만 올해를 넘기면 1년차 관세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최종적인 관세 철폐도 1년이 지연되기 때문에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FTA 발효 시기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리지게 되고,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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