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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위회의실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초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뮬레이션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임대료 규제 정책 및 효과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지만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뮬레이션 결과는 빠졌다.
국토부 측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제도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특이하다. 이를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게 연구진의 보고"라면서 "시뮬레이션은 완성되는 대로 12월 중순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토부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끈다며 산회를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 중요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국토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만 있다"면서 "오늘 보고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서 정한 것인데 본회의가 끝나는 12월 중순에서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건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쟁점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인지 말것인지인데 이런 핵심을 다 빼고 무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냐"며 회의를 중단하고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받아 재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보고서의 내용도 문제가 됐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꺼려온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25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공개한 '민간임대주택 시장 임대료 규제 효과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시장이 임대인 중심 구조 아래선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이 임차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주택학회는 "계약기간의 일시적 변화는 임대료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가격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논리와 일치되는 견해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맞춰 연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는 역으로 해당 제도들을 피하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 끝에 특위는 이날 회의 진행 여부를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 위해 잠시 휴회했다가, 국토부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산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12월 중순에 완성하기로 계획했던 최종 용역보고서의 시한을 당겨 12월 8일 전에 특위에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특위를 재개해 전월세상한제 시뮬레이션 내용 등을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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