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상장차익 최소 3700억원 환원방안 제시"

[the300]정무위, 거래소 지주회사법 심사…野 "사회환원 강제방안 없다" 반대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11.26 15:26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1.25/사진=뉴스1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법에 대한 심사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환원 방안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소 3700억원 이상의 상장차익을 사회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재로 재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심사에서 최소 3700억원 이상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의 시장가치가 얼마로 책정될지 확실치 않으니 일단 2007년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숫자를 최소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이 약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담보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법안 통과 이후에는 사회환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거래소가 법안 통과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전날 주주 금융회사들과의 긴급회동까지 개최했지만 별다른 방안을 만들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법안심사장 앞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와 만나 "간밤 구체적인 상장차익 사회환원 방안이 나온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별 다른 것이 없다. (거래소가) 우리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기식 의원 역시 최경수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을 왜 안가져오냐"고 묻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주주 금융회사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회환원하는 방안을 가져오려면 회사 오너들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해 이같이 짧은 시간에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분은 NH투자증권 7.45% 한화투자증권 5.00% 유안타증권 3.46% 등 시중 증권사들과 선물회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지난해 12월 기준)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재편한 후 기업을 공개하는 등 거래소 경쟁력 확보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올려온만큼 상장 차익에 대해 환수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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