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6월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수중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 가변심도소나(디핑소나)를 강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와일드캣 구매사업 관련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 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57)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또 박 소장의 지시를 받아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모 대령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소장 등은 해외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유사장비를 이용해 평가하고도 실물평가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에 심의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시험평가단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구매사업의 타당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대령과 박모 소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영함 음탐기의 군 요구성능(ROC)안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게는 "작성한 안이 ROC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