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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전경련 정책 간담회'에서 2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수출의 결정적 호재를 이끌 한중 FTA 비준을 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 기업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재계가 나서서 야당을 압박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제 때문에 장착을 못한다"며 "미래 시장 개척을 위해 법이 선도해 기업들이 뛸 수 있는 필드를 제공해야 하는데 규제나 법 때문에 시행 못한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당초 예정에 없던 'FTA 긴급간담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됐다. 이 자리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FTA 관련 상임위 여당 의원들과 정부부처 장·차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야 관세절감 효과 1조5000억원, 무역증대 효과 6조5000억원을 거둘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 또한 "한중FTA 연내발효가 안돼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야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가중될 것"이라고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안 채택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노동개혁 법안 조속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속적 요구사항을 다 수렴한 것으로 결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새정치연합)이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하느냐.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국회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입법절차도 빠르게 진행됐다. 24일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일명 '복면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과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의 반발 역시 거세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전 대표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박 대통령 만큼 립서비스를 잘 하는 분, 따라올 자가 없다"며 대선 공약 불이행 내역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 역시 "복면금지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살인적 폭력진압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스크만 써도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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