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서거]쓰레기종량제·초등학교…YS의 또다른 '개혁'

[the300]하나회척결 실명제 외에도 지방자치제·'월드컵 유치'등도 YS 집권기에

한 대형마트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쓰레기 종량제는 문민정부 시절 처음으로 도입됐다. /사진= 임성균 기자
하나회척결, 금융실명제 시행, 5.18특별법 및 쿠데타 정권 처벌 등 고(故)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시절 굵직한 개혁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지난 22일 서거 이후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개혁에 대한 재조명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민정부는 이 같은 굵직한 정치사회적 개혁 외에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생활의 개혁 역시 다수 잰행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종량제'다. 이 제도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했다. 오늘날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건물의 면적 등으로 비용을 계산했던 제도에 전면적인 변화를 꾀한 것.

이를 통해 쓰레기 발생량이 30~40% 줄고, 재활용품 수거도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1995년 1월1일부터 종량제를 전국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됐다.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10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 1.33kg에서 2004년 1.03kg으로 감소했다. 수집운반비용과 매립비용 역시 6조9239억원으로 줄었다.

일각에서 무용론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지방자치 시대 부활도 이끌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4년 말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듬해인 1995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5.16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 시대가 다시 막을 올렸다.

2002년 한일월드컵 유치 또한 역시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등에 힘입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치운동에 나선 일본과 달리 한국은 유치 결정 2년 전에야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극적으로 공동개최를 이끌어냈고, 한국은 4강에 진출하며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월드컵을 통해 증폭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도 작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초등학교라는 명칭 변경도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광복 이후에도 한국은 일제 강점기 시절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로 명명한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있었다. 문민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초등학교라는 명칭을 결정, 1996년 3월부터 적용했다. 당시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과 관련한 제도 역시 크게 바뀌었다.

이밖에 금융실명제의 후속으로 진행한 부동산실명제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축이 됐다. 부동산 투기에 악용돼온 제도상의 허점 역시 상당부분 개선됐다. 실제로 이후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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