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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
아동학대 사건 발생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한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학원 폐쇄 혹은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습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학원이 자진 폐원·폐소를 한 뒤 친인척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꼼수 재개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교습정지 기간 중에는 폐원·폐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종훈 의원은 "학습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 등에서 악의적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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