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기로에 선 기촉법

[the300](종합)

"기촉법 살려라" 당국, 수정안 제시…5년 한시법으로

금융당국이 올해 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법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원장의 채권단 이견 조정 기능을 삭제하고 5년 한시법으로 일몰을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제시했다.


2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상시화' 및 '금감원장 조정권' 조항이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없애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남기업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적 개입을 막기 위해 법률에 채권은행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금감원장이 이견 조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률안 제출 후 대법원이 기촉법의 상시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무부 역시 금감원장의 조정권 신설 등에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촉법 일몰을 막기 위해 반대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상시화 대신 다시 5년 한시법으로 수정하고 금감원장의 조정기능도 삭제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빼고 최대한 '통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이 기촉법 연장 대신 법정관리의 근거법인 '도산법'을 보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법정관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도산법의 이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대로 두면 도산법이 개정될때까지 '기촉법 공백 상태'가 온다는 점이다. 


기촉법은 채권단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워크아웃의 작동이 멈춘다. 채권단이 쓸 수 있는 구조조정의 방법은 자율협약만 남게 된다. 워크아웃은 모든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할 수 있지만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은행으로 제한된다. 또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75% 동의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자율협약은 100%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


기촉법 일몰로 워크아웃 공백 상태였던 2006년 1월~2007년 11월, 2011년 1월~5월 사이에도 일부 기업들이 자율협약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좀비기업' 생사 어떡하나?…기촉법, 한달 뒤 일몰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로 일몰이 다가 온 워크아웃 제도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촉법 개정안 등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소위에서 법무부 측 문제제기를 대폭 반영, 기촉법 시한을 5년 연장하고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실은 이미 기촉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기촉법은 IMF 외환위기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도산법제가 미처 정비되지 않은 점을 반영해 마련한 임시법제"라며 "계속해서 기촉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관치금융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부실기업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각종 채무를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기업의 부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 도산시 발생하는 충격을 줄이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그에 따른 이익을 기업과 채권자들이 나눠갖는 제도를 말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민간 자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실기업이나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채권은행들이 중심이 돼 자발적 협약으로 만기유예와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업 역시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2001년 기촉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5월까지 워크아웃이 개시된 기업은 총 144개사다. 이 가운데 33개사는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50개사는 진행중이다. 61개사는 워크아웃이 중단됐다. 워크아웃 소요기간은 평균 111일, 종결까지는 평균 1438일이 소요됐다. 

워크아웃 졸업기업의 재무지표 변화를 보면, 워크아웃 개시 당시와 비교해 매출액이 9.8%p 증가하고 영엽이익률이 12.4%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354.9% 낮아지고 이자보상비율 역시 339.6%p 증가하는 등 재무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기촉법은 2001년 도입된 이후 3차례의 일몰과 재입법, 시한 연장 등을 거쳐왔다. 2013년 국회 정무위에는 당시 일몰을 앞두고 있었던 법안의 수명을 2년 연장하며 기촉법을 상설화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촉법에 대해 제기됐던 여러 논란을 반영하고 워크아웃 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정우택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관치금융 논란이다. 특히 경남기업 워크아웃에서 금감원 부원장이 대주주 지분에 대한 감자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을 강요했던 사실이 공개되며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던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구조조정 역량을 키워온 것도 워크아웃 상설화 내지는 시한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기촉법 없어지면…"기업 줄도산" vs "통합 도산법 대안"


연말로 시한이 말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내년 본격화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기존 워크아웃 제도가 가진 효율성을 활용하려면 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기촉법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통합도산법상 기업 회생절차로 일원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치금융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도 주요 반대 이유다. 

◇ 금융권 "워크아웃, 탄력적 구조조정 가능"

24일 한 시중은행 구조조정 담당자는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제도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통합도산법)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기존 워크아웃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은행들은 이미 다양한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기업의 문제점을 보다 빨리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지금처럼 연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긴급 상황에서는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 워크아웃이 신규자금을 적재적소에 제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지금 기촉법을 일몰시킨다면 통합도산법으로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감당하긴 어렵다"며 "법원의 구속력이란 측면에서 법정관리가 장점을 갖지만 더 이상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워 구조조정 성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크아웃의 가장 큰 맹점은 채권은행이 신규로 지원한 돈이 회사채 등 사채권자 돈을 갚는데 쓰인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커진 배경 변화가 현행 기촉법엔 반영이 안돼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워크아웃이 일부 보완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워크아웃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정관리로만 가게 되면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신규 자금 지원이 더 이상 어려워져 정상적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기촉법 개정안은 관치논란을 줄이고,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채무자만 가능하도록 하며, 워크아웃신청을 채무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론 기업 회생절차로 일원화 바람직"

법조계에서는 기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시법 성격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도 그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구조조정을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이 주도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보유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채권기관과의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채권재조정을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도 채권 재조정을 강제해 재산권 침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통합도산법제도가 정비되고 있고 법원의 파산사건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기촉법 연장이나 상시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크아웃 제도 상설화하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워크아웃 제도가 채권자간 형평성 등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합도산법의 한 절차로 통합해 구조조정 제도를 일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기촉법 수정안 제시됐지만, 만만치 않은 운명…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가 한참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이하 기촉법) 개정안은 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촉법 개정안에는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를 기존 채권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같은 금융채권자라도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워크아웃에 참여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반대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대채권매수청구권 행사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에 청산가치가 보장되도록 명시했다. 

수정안에는 이밖에도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워크아웃 졸업이 무지한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주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의 사후점검 의무를 명시했고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루어진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해서는 추후 회생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워크아웃 제도 상설화가 포함돼 있었다. 2013년 국회 정무위원회가 당시 일몰을 앞두고 있었던 법안의 수명을 2년 연장하며 기촉법을 상설화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금융위는 법무부와 대법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법무부와 대법원 모두 장기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법원의 회생절차 중심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워크아웃 제도의 상설화를 반대했다. 

또 채권자들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견 조정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법원은 반대했다. 워크아웃 제도 자체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특별법인데 금융당국까지 개입할 경우 관치금융 논란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법의 시한을 5년으로 하고 금감원장의 이견조정권한을 빼는 등 수정안을 소위에 제출해 법안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의 운명도 만만치 않다. 법원의 회생절차 위주로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기촉법의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자금지원 △중소기업 등 상거래 채권자의 보호 △채권단의 권리 보장 등 워크아웃제도의 장점을 기업회생절차에 대폭 흡수·반영했다. 우선 회생절차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보다 용이하도록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했다. 

또 신규자금대여자에게 의견제시권한 및 자료요청권한을 부여하며 신규자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되는지 법원이 이를 면밀히 감독하도록 했다. 상거래 채권자 보호를 위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일정 기간 이내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 역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우선변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자의 상거래채권을 우대변제하는 회생계획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주요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해 회생절차 초기부터 채권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인 선임시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갖도록 해 채권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및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를 법정 도산절차와 접목, 워크아웃 제도를 사실상 회생절차에서 흡수해서 한층 유연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리패키지' 제도 역시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편, 구조조정절차의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김기식 의원실은 기대하고 있다. 


'기촉법 15년' 상시법 될까…과거 재입법 이유 들여다봐야


두차례 법안 공백 속에 재입법이 있었고 일몰도 연장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상시화 기로에 섰다. 제도 도입이후 부실기업구조조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법 공백기의 시장 혼란 등 기촉법 도입후 15년간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국회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기촉법은 1997년 경제위기로 부실기업 회생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의 법제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입에 탄력을 받는다. 그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의한 부실기업의 회생이 이뤄졌지만 이 '자율협약'이 법적효력도 없고 채권단 내부의 이견의 조정기능도 부재해 개선요구가 지속돼 왔었다.

◇제1차 기촉법, 워크아웃 협약의 '한시적 법제화'
2001년에야 법제화된 기촉법은 크게 부실기업의 조기 발견 제도와 구조조정 사전사후관리, 채권금융기관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부실기업 조기 발견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제화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회계 감리 결과 금융기관 통보 △기업부실위험판정기준 마련 및 부실징후기업 선정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제 구조조정에 들어가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와 채권단협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게끔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체결하고 분기별 주채권은행에게 이행실적을 점검받아야 했다.

채권단을 통한 기업회생이 불가능할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퇴출도 가능케 했다. 원할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에게는 부채-출자전환시 '출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했다.

◇기촉법 2,3차 재입법, 1차례 일몰연장…올해 5월 상시화 법안 발의돼
제1차 기촉법은 2005년 일몰도래로 효력이 만료됐다. 2006년부터 약 1년반간 기촉법이 없는 상황에 부실기업 회생 문제가 반복되자 국회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2차 기촉법을 2007년 11월 통과시킨다.

제2차 기촉법은 1차와 대동소이 하지만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채권은행에 의한 기업 신용상시평가 제도 자율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이전에 신용공여 금지 △채권금융기관 보유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제한 완화 등이다.

2010년 제2차 기촉법의 일몰도 도래하자 정부와 국회는 재입법을 추진한다. 3차 기촉법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절차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채무기업의 불만을 일부 반영했다.

2011년 5월, 3년간 한시적 효력을 가진 3차 기촉법이 통과됐다. 3차 기촉법에는 워크아웃 신청을 채무기업만 할 수 있게 했고 자금관리인 제도를 폐지했다. 채무기업의 워크아웃 중단 요청의 근거를 신설했고 반대채권금융기관의 매수청구권을 강화했다.

3차 기촉법은 2013년 연말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한 차례 연장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몰연장을 결장할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해 왔는데 (기촉법의) 상시법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면서 "일몰기한을 (3년에서) 2년 정도로 줄여 주고 정부가 입법 공청회 등 상시화하는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촉법의 상설화 논의는 지난 5월에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화 됐다. 

정 위원장은 "기촉법은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상황과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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