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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크게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제한 △과도한 비용처리 제한 등 두가지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기재부는 사적이용 제한을 위해 법인의 임직원만 운행이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차량관련 비용의 50%를 손비(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나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관련 비용의 50%를 인정해 줄 경우 중저가 차량에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반대로 고가 차량은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를 '연간비용'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는 안을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차량 1대당 감가상각과 유류비,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을 처리해주기로 한 것.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봤다. 3000만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1년에 6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유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중소형차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업무용 차량을 보유한 법인은 감가상각비 600만원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연간비용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 5000만원짜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이미 1000만원(감가상각 5년 기준)이므로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별개로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총액이나 차량가액이 아닌 감가상각비, 즉 차량 자체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에 1000만원 제한을 뒀다.
현재는 법인이 5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이 금액을 한번에 비용처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에 걸쳐 1000만원씩 쪼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 가액이 1억원이라면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매하거나 리스해 2~3년마다 한 번씩 바꿔타는 식의 편법이용은 막고자하는 취지다.
정부가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택한 것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통상마찰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은 현재 미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후 논란이 발생했을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은 기재부의 수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데 과세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다수였다. 또 여전히 총액 기준 또는 차량 가액 등의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정부에 추가 수정안을 검토해볼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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