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계적' 정보제공 동의 없앤다…핀테크 로드맵 발표

[the300]"현행 '동의 만능주의' 이용자에 사고 책임 전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핀테크 특별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핀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지난 9월 출범해 석 달 간 가동한 결과를 종합하고 시범사업 등의 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특위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현행 신용정보법 개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회는 24일 최종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핀테크 발전을 위한 법안 개정 및 정부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서상기 특위 위원장은 최근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 핀테크 사업자가 비식별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개인들의 소비패턴을 알 수 있는 비식별 신용정보 활용이 있어야만 자금이체 서비스 등 단순 업무를 넘어 금융투자업이나 자산관리 등 핀테크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 중 '동의 만능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 역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이용자들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문의 빽빽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습관적으로 '동의' 란에 표시를 해왔다.

핀테크특위 위원인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현행 동의 절차는 오히려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의 대부분을 정보주체(이용자)에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계적인 절차를 지킨 사업자가 향후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우려도 공존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주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동의 만능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특위 측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지본시장법을 개정해 투자자문·일임 계약 체결시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도록 했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활용한 거래 역시 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ICT와 금융이 만나 핀테크 산업을 키우는 만큼 그간 제한된 비금융기업의 핀테크 법인 지분을 ICT기업에 한해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은산분리 완화 규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와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전통시장 맞춤형 핀테크 기술인 '마켓페이'를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기존에 당과 정부에서 이미 발의한 6건의 관련 법안도 19대 국회 안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핀테크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크게 낮추는 친서민 금융"이라며 "해외에 뒤처진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면 규제완화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련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 역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책 여당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핀테크 산업 육성이 잘 되면 국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최종회의를 했지만 이는 특위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라며 향후 핀테크 관련 논의 및 정책 관철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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