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살려라" 당국, 수정안 제시…5년 한시법으로

[the300-런치리포트][기로에 선 기촉법①]금융당국, 일몰 막기 위해 반대의견 수용

해당 기사는 2015-11-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금융당국이 올해 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법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원장의 채권단 이견 조정 기능을 삭제하고 5년 한시법으로 일몰을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제시했다.


2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상시화' 및 '금감원장 조정권' 조항이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없애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남기업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적 개입을 막기 위해 법률에 채권은행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금감원장이 이견 조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률안 제출 후 대법원이 기촉법의 상시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무부 역시 금감원장의 조정권 신설 등에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촉법 일몰을 막기 위해 반대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상시화 대신 다시 5년 한시법으로 수정하고 금감원장의 조정기능도 삭제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빼고 최대한 '통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이 기촉법 연장 대신 법정관리의 근거법인 '도산법'을 보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법정관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도산법의 이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대로 두면 도산법이 개정될때까지 '기촉법 공백 상태'가 온다는 점이다. 


기촉법은 채권단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워크아웃의 작동이 멈춘다. 채권단이 쓸 수 있는 구조조정의 방법은 자율협약만 남게 된다. 워크아웃은 모든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할 수 있지만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은행으로 제한된다. 또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75% 동의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자율협약은 100%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


기촉법 일몰로 워크아웃 공백 상태였던 2006년 1월~2007년 11월, 2011년 1월~5월 사이에도 일부 기업들이 자율협약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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