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없어지면…"기업 줄도산" vs "통합 도산법 대안"

[the300-런치리포트][기로에 선 기촉법③]워크아웃 개선방안 엇갈린 입장

해당 기사는 2015-11-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연말로 시한이 말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내년 본격화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기존 워크아웃 제도가 가진 효율성을 활용하려면 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기촉법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통합도산법상 기업 회생절차로 일원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치금융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도 주요 반대 이유다. 

◇ 금융권 "워크아웃, 탄력적 구조조정 가능"

24일 한 시중은행 구조조정 담당자는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제도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통합도산법)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기존 워크아웃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은행들은 이미 다양한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기업의 문제점을 보다 빨리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지금처럼 연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긴급 상황에서는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 워크아웃이 신규자금을 적재적소에 제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지금 기촉법을 일몰시킨다면 통합도산법으로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감당하긴 어렵다"며 "법원의 구속력이란 측면에서 법정관리가 장점을 갖지만 더 이상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워 구조조정 성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크아웃의 가장 큰 맹점은 채권은행이 신규로 지원한 돈이 회사채 등 사채권자 돈을 갚는데 쓰인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커진 배경 변화가 현행 기촉법엔 반영이 안돼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워크아웃이 일부 보완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워크아웃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정관리로만 가게 되면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신규 자금 지원이 더 이상 어려워져 정상적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기촉법 개정안은 관치논란을 줄이고,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채무자만 가능하도록 하며, 워크아웃신청을 채무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론 기업 회생절차로 일원화 바람직"

법조계에서는 기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시법 성격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도 그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구조조정을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이 주도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보유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채권기관과의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채권재조정을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도 채권 재조정을 강제해 재산권 침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통합도산법제도가 정비되고 있고 법원의 파산사건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기촉법 연장이나 상시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크아웃 제도 상설화하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워크아웃 제도가 채권자간 형평성 등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합도산법의 한 절차로 통합해 구조조정 제도를 일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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