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병비 8만원→1만2000원 낮추겠다"

[the300]정책위 산하 특위 합동연석회의…금융·간병·상생 등 정책 공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정책위원회 산하 복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간병·금융·기업 등 약자보호를 위한 정책 공조에 나섰다. 다만 이들 특위 정책들은 예산 확보 및 정부와 정책공조가 반드시 필요해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산하 특위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그간 특위 활동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정책위와 특위의 팀플레이를 강화해 여기서 나온 정책을 19대 국회 입법 및 총선공약에 적용하겠다"며 "의장실 문은 (특위 관계자에게)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첫 발표에 나선 안홍준 당 국가간호간병특위 위원장은 "건강보험화를 통해 하루 평균 8만원 정도인 간병비 부담을 1만2000원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이같은 간병비 부담 절감은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다.

간병특위는 해외에 비해 간병문화가 후진적이어서 환자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 나서야 하고, 이로 인해 간염에도 취약한 국내 간병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보고 및 간호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전문적인 간병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핀테크특위 역시 이미 다수의 법안을 내놓고 금융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목표다.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가 여전히 서민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마켓페이'라는 이름의 핀테크 시범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와 같은 현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핀테크특위는 이날 오후 최종회의를 통해 그간 특위 활동 보고 및 최종 개선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광림 금융개혁추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공개하고, 이달 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35% 선의 대부업 이용자들이 10% 중금리 은행 이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문턱 낮추기 △신생기업 3~7년 대출상환 유예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ICT 기업의 지분 확대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금융회사의 탄력적 근무시간운용 등을 담고 있다.

나눔경제특위 역시(위원장 정미경) △사회적거래소 설립 및 거래소 지역 선정 △사회성과 연계채권 발행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서민금융 및 공유경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내달 8일 종합회의를 통해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새누리당 특위가 전시용, 일회용이 아닌 결과 중심의 활동을 펼치면서 당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위 산하 특위들이 민생경제를 위한 중요한 의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만큼 각 특위의 마지막 회의는 국민들께 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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