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실무협의 가동…농어업 피해보전대책 논의

[the300] 여야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참여…비공개 논의키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최재천 공동위원장과 나경원 외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는 23일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3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녁부터 양당 정위의장과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간략하게 보고하고 개별협상에서 진을 보자는 것"이라며 "서로 간극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좁힐 수 있는 것은 좁히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서 가능한 최대로 (대책을 마련)  것"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여 간 쟁점사항은 이야기할만큼 했다"며 "정부가 (대책)안을 준비했으니 오늘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협상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 여야는 계속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26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고 야당은 '처리시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하면서 정작 피해보전대책 논의엔 소극적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이날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면 경제 지탱목인 수출을 늘릴 절호의 기회를 국회가 발목잡았다는 비난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6일까지 여야정 협의체는 비상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며 "핵심쟁점에 대해 별도 소모임을 구성해서 각개격파식으로 하나씩 문제점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통상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 수 차례 공식적으로 양국 정상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던 사안이 우리(국회) 측의 절차 지연으로 이행 안 되면 국제 신뢰를 무너트리는 일"이라며 "여야정협의체가 오히려 지연과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외통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이진복 의원도 이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심 의원은 "공청회서 미세먼지나 불법조업 문제가 FTA에 포함 안 되서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발효를 저지할 이유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이 문제는) 별도 해결의 틀이 있다. FTA가 만병통치약이란 인상은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의원 역시 "FTA는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잃을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이젠 실용적인 회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안효대 의원은 "초민감 품목은 다 제외된 상태"라고 강조하며 "한국-뉴질랜드 FTA 등으로 인한 한우, 낙농업문제 등 실질적으로 FTA로 피해보는 것과 관련한 부분만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처리시한을 명시하고 압박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시간에 대한 압력, 다수결을 위시한 시한폭탄처럼 결론을 내려놓고 야당이 들어가게 하는 토론이나 협의에 비판적이다"라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은 "FTA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 수정여지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진정성있는 논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날 "야당의 조건반사적인 반대로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낙타 바늘구멍 통과보다 힘들 것 같다"는 발언을 두고 "이미 결론이 다 난 것 아닌가. 무슨 협상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한미FTA에 비해 (협상을) 잘 한 건 사실이지만 (농어업분야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밭농업직불제 등은 한미FTA에선 피해대책대상인데 이번엔 왜 안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한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정부여당이) 예단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이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참여가 힘들다"고 항의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정부여당에서 야당이 발목잡아서 한중FTA 비준을 안하는 것처럼 말하시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산업위에서 FTA와 관련된 법안의 처리에 합의했음에도 '야당의 발목잡기'로만 몰아가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얼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피해가 명백하다. 굉장히 잘못된 협상을 했고 대책도 없다는 지적을 해왔다"며 "정부여당이 보완대책을 만들진 않고 야당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은 "고추, 마늘, 양념류 등은 양허제외를 받았지만 그 원료로 가공한 1차 가공품이나 양념장, 냉동 다진 마늘 등은 전부 다 풀었다"며 "농업분야 가운데 기반시설과 밭농업분야 대책을 위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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