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산안·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동시 처리 추진(상보)

[the300]한·중FTA 비준 동의안 26일까지 처리 목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1.22/사진=뉴스1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1.22/사진=뉴스1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 등을 다음달 2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다음달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한중FTA 비준 동의안은 26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3일 오후 2시 여야 원내수석간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당정청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FTA 비준 처리에 전력 투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정기국회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개혁 법안노사정 대타협을 어렵게 이끈 의미있는 개혁 작업인만큼 국가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입법화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생산적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중 FTA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내 발효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목표시한인 26까지 한중FTA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해 역량을 다하고 여야정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이번 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 통과시키는 데 야당이 같은 인식하에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이 26일까지 FTA비준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은 이번 정기 국회내 일괄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정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정부원안대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수차례 야당과 대화를 했고 이것은 여야 정치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야당도 그렇게 인식을 해주리라 믿고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조 수석부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정수 증원에 대해선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원내 모든 진행사항은 상임위 법안소위 예산소위 진행사항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 말해 원내 일정에 변동은 없음을 확인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26일 개최예정인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행사로 오전 10시로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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