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이 '파수꾼'될때 현 정권 오만 바로잡을 수 있어"

[the300]"국민적 연대 시급…야당에도 따끔한 경고·질책 해야"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11.22 16:08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2일 "국민 스스로 '파수꾼'이 될 때 현 정권과 대통령의 오만·독선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새정치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파수꾼 민주주의(Monitory Democracy)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존 킨 호주 시드니대 교수 초청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도나 절차적 민주주의는 나름 발전을 이뤄왔지만 문화·내용 면에선 시대 변화와 국민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이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들이 거침 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언급했다.

또 올해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부른 스마트폰 해킹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방해로 실체적 진실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비민주적·퇴행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의 독단과 독주를 저지할 국민적 힘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혁신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이어져온 기득권 정치구도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권의 낡은 인식과 행태는 민주화 이후 달라지거나 고쳐지지 않았다"며 "정치에 대한 실망과 냉소가 커질수록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은 작아지고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의 경제·사회적 난제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당 모두 혁신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한국 정치의 대대적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침묵 않고 소신껏 발언하는 시민들의 '파수꾼 민주주의'는 큰 울림을 갖는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정치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때 시민이 권력을 견제하고 정치를 바뀔 수 있도록 감시하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부정한 권력을 몰아내고 국민의 이익 지킬 수 있다. 정치를 감시하는 국민의 함이 낡은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오늘 새벽에 한국 민주화의 거목인 김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고인이 일생을 바친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헌신, 그리고 재임 중 업적들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을 사회로 킨 교수의 주제 발표와 김의영 서울대·김환석 국민대 교수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파수꾼 민주주의'의 주창자 존 킨 교수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시드니의 한 한국인 친구에게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건 사람이 정부를 바꾸는 민주주의를 실행했기 때문인데, 현재는 정부가 사람을 바꾸려 한다'는 말을 듣고 방한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연의 목적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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