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노동 5법' 처리를 두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새누리당이 '노동 5법'을 처리하는 상임위 의원을 증원하려는 시도를 두고 '꼼수'라며 법안심사에 비협조로 돌아섰다.
한정우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정수를 1명 늘리기 위해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위원정수를 늘리겠다는 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악 5법의 문제점에 대해 따지는 야당의 발목을 잡고, 노사정 합의도 무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첫발을 떼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소위 '공익의견'을 근거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스스로 합의를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야당 측이 꼬투리를 잡고 노동 5법 법안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은 우리의 '꼼수증원'을 이유로 어제 환노위가 파행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꼬투리잡고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꼼수"라고 되받았다
이어 "고용절벽 앞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 5대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생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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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법안 심사를 진행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파행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
앞서 지난 20일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 5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던 중 새누리당 지도부가 환노위원 증원을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관련기사 : [단독]與, 환노위 증원시도···'노동5법' 처리 강수(?))가 나오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소위가 정회됐다.
당시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정회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법안심사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위원 꼼수 증원을 시도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꼼수 증원 시도를 철회 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 최봉홍 의원도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명시적 의사로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회의를 중단한 것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꺼려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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