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23일 전체회의·24일 법안1소위 연속 개최…막바지 현안 처리 박차

[the300]검찰총장 인청경과보고서 채택, 상고법원·군사법원 관련법안 등 심사·의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시헙 존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11.18/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총 147항의 법안 안건을 다룬다. 이어 24일 오전 8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고법원', '군사법원' 관련법 등 산적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직 의사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다룰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의결 법안 10건, 전체회의 계류 법안 4건, 타 상임위법 미상정 법안 59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법안 7건, 법사위 고유법 미상정 법안 67건이다.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법안 중에는 과거 유족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6·25 전몰군경 유자녀 1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6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있다.

24일 열릴 소위에선 우선 논의될 상고법원 설치 관련법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논의됐으나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결론내지 못했다. 지난 10일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나 후순위로 밀려 심사기회를 갖지 못했다. 대법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는 법무부와 변호사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 전망이 밝지는 않은 편이다. 

아울러 소위에선 보통군사법원을 기존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변경하는 안과 심판관제도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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