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린 FTA 여야정협의체…"전향적 검토"vs"진전없다"

[the300] 政, 농어민 피해보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검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20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FTA로 피해보는 농축수산업 대책을 두고 야당 측은 "정부가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취합했던 자료와 이번 자료가 비슷하다"며 지난 회의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 2011년 여야정협의체 논의 당시 10년 동안 농축산분야 피해보전을 위한 추가 재원을 29조 추가하기로 했는데 4년치 추가재원을 분석해보면 정부가 말한 것의 3분의 1도 안된다"며 "해당 예산의 집행률도 85%도 안되는데 여야정협의체 할 때마다 뜬구름 같은 대책을 세워놓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매년 순 농업분야 실질 증가 예산이 7500억원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며 "사실상 예산은 동결한 상태에서 물가상승률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1년에 2조 7000억원씩 재정을 투여해야한단 약속을 안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회의 때와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그래도 많이 보완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FTA와 관련해 피해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너무 전반적인 피해를 처음부터 말하면 FTA와 관련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중FTA에 농업 관련 부분이 사실 많이 빠져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이나 피해보전직불금제 등을 정부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농업분야 대표적인 피해보전대책으로 꼽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두고도 여야 간 시각차는 여전했다. 여당은 "어쨌든 진전이 있다는 것"이란 입장을, 야당은 "지난번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차 여야정협의체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26일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를 반영하거나 대안을 체계화시키면 (목표일 비준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정훈, 최재천 여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여해 FTA 조속비준 촉구 및 각 부문별 정부 대책 및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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