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법안 향방, SKT+CJ헬로비전 시장지배력이 관건

[the300]SKT-CJ헬로비전 인수시 시장지배력 ↑…"마지막 족쇄 풀면 SKT 사실상 독주" 우려

정의당,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소비자유니온은 15일 서울 광화문 KT건물앞에서 휴대폰 기본요금 1만 1천원 폐지, 통신요금인가폐지 저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신시장 마지막 규제로 평가되는 '요금인가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최후의 족쇄'를 풀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계속된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의 경우 지난 18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을 미래부 장관이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됐다.


이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공청회 등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의원 입법도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을 우선 존중해 법안을 심사하는 관례와 관행이 있다"며 "요금인가제 관련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신요금 인하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택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분리해서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위 사업자인 SKT의 요금인가제 족쇄를 풀어야 다양한 요금제를 선도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경쟁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계류된 사이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 점이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SKT가 통신가입자의 51%를 차지해 과점 구조가 형성된다. 이에따라 '이미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나선 정부의 '전제조건'이 깨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래부는 또 "요금인가제 폐지로 '요금인하'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답해 사실상 통신비 효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향후 어떤 통신정책을 펼 것인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요금인가제 폐지가 맞느냐도 논의할 수 있다"며 "알뜰폰 시장이 무력화되고 시장 구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는 사문화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8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가 심의의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해당 법안은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과 묶여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으로 함께 논의했다.


당시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알뜰폰 시장이 커가고 다양한 종류의 요금제를 출시해서 경쟁활성화가 됐다"며 "세계적 트렌드는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지 않고는 요금을 낮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국내에서는 80만원, 해외에서는 60만원 하느냐"며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런 치명적이 약점이 없을 때 하라"고 일갈했다.


이날 야당 측에서는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으로, 통신요금에 있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와 '기본료 폐지법안' 등 처리를 촉구했다.


미래부 측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가 임의로 폐지하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분리공시는 다른 부처에서도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신대기업의 과점 형태가 통신비 인하를 막는 요인"이라며 "기본요금 폐지 때도 같은 논리로 대기업을 보호하다가 폐지했다. 이렇게 계속 기업 편에 서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