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특조위 회의에서 방청온 유가족들이 시행령 폐기, 특조위 독립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또다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세월호특조위가 오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논의키로 결정하면서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수사대상이자 책임기관으로 꼽혔던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여당 측 추천위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활동지침을 마련한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단독]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BH 조사시 與위원 사퇴 표명"…'대응방안' 문건)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 특조위 내부 갈등 폭발…"사퇴도 불사"vs "조사결정도 안 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조사신청'을 받은 뒤 진상규명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신청 개시 여부를 확정한다.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에 대한 건은 진상규명소위에선 의결이 됐으나 아직 전원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날 "야당 및 유가족 추천위원들이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치밀한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특조위가 비공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단 주장이다.

이에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어떤 것을 올릴 지 결정하는 자리"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하는 전원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조사신청내역에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이 있었지만 해당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어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대상으로 올린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대상에 성역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 농해수위 與의원 "특조위도 특별조사대상…활동 안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조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는 이제껏 활동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조위 상임위원들의 '월급 수령' 논란에 대해 "특조위 위원장은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며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소급해 받는 자기기만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번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입수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여당추천위원과 정례미팅을 통해 주요 안건 및 의사결정 정보공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등 세세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과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이 국민 앞에선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 놓고 돌아서서는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해왔다"며 항의했다. 
성명서 발표 자리에는 4·16가족협의회와 이태호 4·16연대 대표  등이 함께 자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해수부의 노골적이고 부당한 개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새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헌 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뉴라이트 계열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에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하라"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야당이나 유가족측 특조위원들의 활동이 지나치게 정치적 명분에 매달려 실제 진상조사는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활동기한 연장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시행령 문제로 장외 농성을 해왔고 유가족 등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조위 측이 진상규명에 앞서 내부수습부터 하지 않는 한 세월호 특조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