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블로거 많으니 위생평가 안하겠다? 황당한 복지부 논리

[the300]"돈 받고 평가 쓰는 블로거 많아" 국회 '불수용'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 수많은 블로그에서 위생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제도를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오자 이같이 말했다. 블로거들이 올리는 영업소 평가를 참고해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즘 블로거들에게 돈 주고 (평가)글을 쓰게끔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시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고 했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있는 규정도 안지킨다"며 평가 폐지에 반대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런 건 규제완화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복지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위생서비스 평가항목의 다양화를 통해 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세 등급으로 나눠 영업소 출입구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평가 필요성은 부족한 반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전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들고와서 평가해야 할 영업소가 너무 많아 못하겠다고 하더니 이젠 또 다른 이유를 갖다대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평가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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