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복면금지법' 도입 재시도 나선다

[the300]김무성 "전세계 복면 뒤 IS 척결 공조…우리도 복면뒤 폭력시위 척결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집회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는 복면 뒤 숨은 폭력시위자를 척결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검토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익명성 뒤에 몸을 숨기는 불법·폭력 시위 집단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민주적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복면금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법·폭력시위를 규탄하고 있는데 야당과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살인진압을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또한 경찰의 치안장비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데 이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시민의 안전과 의경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불법·폭력 시위대와 공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불법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종에 은신해있는데 떳떳하게 사법당국 앞에 나와야 한다"며 "조계종 지도자들께 부탁드린다. 한 위원장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된 범법자다. 종교계가 이를 보호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야당이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 예산을 대폭삭감하겠다는 것은 폭력시위에 대한 구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질서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폭력·종북 세력과 선을 그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테러방지법 처리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한국도 IS를 추동하는 인도네이사 남성이 체포됐고, 정보당국에 따르면 IS 관련 인물이 수십명에 달한다"며 "한국은 IS가 지목한 '십자군동맹' 62개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우려했다.

서 최고위원은 "다행스럽게도 어제 여야가 테러방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는데 합의를 했다"며 "수년간 계류됐던 테러방지법도 상임위 논의를 시작한 만큼 차질없이 조속통과돼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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