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공청회, 법무부 진술회피 논란…추가 개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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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시헙 존치에 관한 공청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5.11.18/사진=뉴스1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 관련 주무부처에서 의견 진술을 내놓지 않아 추가 개최 가능성을 남겨둔 채 종료됐다. 일부 여당 의원은 사시 존치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법사위원 대부분은 진술인들의 의견 청취에 의미를 뒀다.

◇법무부·대법원 "의견 없고 의견 수렴하겠다"…법사위원들 "그럼 뭐하러 왔나"

이날 첫 진술인으로 나온 강민정 법무부 법조인력과 수석검사가 법무부의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에 관한 '기관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시작부터 공청회는 파행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대표로 나온 정재헌 교수도 '양비론'으로 일관하며 의견을 내지 않고 사시와 로스쿨 양측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 공청회 진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속출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법무부·대법원의 의견제시 회피를 강하게 질타하며 결국 양 기관에 책임있는 인사가 추가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후들어 법무부에선 배용원 법무심의관이, 대법원에서 한승 사법정책실장이 급하게 출석해 진술했지만 이들도 명확한 기관 의견이 없음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진술을 마쳤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추가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었고 이상민 위원장도 추가 개최 필요성을 인정하며 양 간사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태·노철래 "사시존치 해야"

이날 공청회에서 사시존치측과 이에 반대하는 로스쿨측은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법사위원들은 주어진 질의시간에 주로 양측에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묻는 형식이었으나 일부 의원은 존치나 폐지 의견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노철래 의원은 '사시 존치'입장임을 밝히고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신림동 고시학원 수업 풍경을 담은 자료사진을 공청회장에 띄우면서 "로스쿨이 도입되면 교내에서 공부한다더니 아예 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비판하며 "로스쿨 제도 도입에 사시합격해 떵떵거리고 사는 법조인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제도 도입에 증오나 적개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로스쿨 입학생 82%가 30세 미만이고 그나마 속칭 SKY대는 거의 100% 20대가 입학한다"며 로스쿨 입학생 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건 아니고 사시라도 남겨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철래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80%정도가 사시 병행이나 존치에 찬성한다"며 "미국·일본도 우회통로가 있고 (로스쿨 도입시)다양한 선발취지가 무색하게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41%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로스쿨 입학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선발과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요청을 받고 있다"며 "정성평가로 학점이나 영어성적이 떨어져도 뽑으라는 주장과 특혜 우려가 있으니 면접비율을 줄이라는 상반된 압박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 이사장은 "외부에서 특혜 의혹을 계속제기하면서 정량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현재보다 사회 경력자 등을 뽑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는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간 학력차이를 묻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현재 연수원엔 학년당 150~200명만 있고 로스쿨은 2000명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보긴 어렵고 상위로만 따지면 로스쿨도 200명 정도 비교하면 우수하다"며 "로스쿨이 2000명이다보니 사시 1000명 시절만큼 숫자가 준다고 가정하면 차이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시헙 존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11.18/사진=뉴스1

◇야당의원들 "현 로스쿨제도는 보완 필요"…이한성 "로스쿨보다 IT·약대에 더 지원해야"

전해철·서영교·우윤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사시 존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양 제도의 문제점을 고루 지적하며 현 로스쿨 제도에 대해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보였다. 

이한성 의원은 로스쿨을 타 분야보다 장학금 등에서 우대하는 각 대학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엔 가난한 사람 들어오도록 장학금 많이 주고 있는데 공대나 약대 등 장학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 동량지재(棟梁之材)는 변호사가 아니라 IT나 약대 전공자"라며 최근 한미약품의 신약개발과 수출에 대해 언급하고 "이런 인력을 키워야할 자금이 로스쿨로 가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지적해 현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문제삼았다.

이에 교육부 대표로 나온 박성수 대학학사제도 과장은 "로스쿨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며 "교원확보나 수업 시수 등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를 고쳐나가려고 로스쿨협의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교육부는 사립 로스쿨의 교원 확보비율을 낮춰 등록금을 15%가량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민 "로스쿨 존속·보완 컨센서스 있어…사시 폐지여부 판단에 관련 부처 관심가져야"
 
이상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로스쿨 도입배경에 대한 수긍과 존속시켜야 하지만 보완해야 한다는 정도의 컨센서스는 있는데 문제는 보완책에 사시 폐지시키고 다른 방법을 할 건지 사시를 극소수라도 존속시킬건지 이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걸 저울질 하기 위해 법무부·대법원·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자료를 줘야 하는데 기관들이 관심을 안 두고 있다"고 질책했다.

마지막 질의순서였던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가 준비 안해온 건 유감인데 어느 한쪽 입장을 하라고 한게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대법원이)의견을 듣겠다는 등의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지말고 다음 기회에 공청회를 열어 존치론과 폐지론을 대체토론식으로 충분히 더 하다 보면 어떤게 더 합리적인지 판단가능할 것"이라 제안했다

서 의원은 "오늘 나온 존치나 폐지근거들이 언론에서 들었던 것과 다른 게 많다"며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언론 통해 (존치·폐지측이)각자 활동해 감정적으로 대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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